[News] 2021.06.09 뉴스정리

정책

문 정부 4년간 서울 아파트 전셋값 44% 상승(평균 6억 1천만원 돌파)

• 문제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4억 2619만원에서 6억 1451만원으로 약 44 %올랐다.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2019년 7월부터 23개월동안 오름세이다.
• 계약갱신청구권제,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직후 가격이 폭등했다. 새 임대차법을 활용하려는 세입자와 시세대로 임대료를 받기 위한 집주인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음

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'생계형'유지검토

• 생계형 임대주택사업자에 한해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, 양도세 중과는 그대로 추진 계획
• 임대사업자를 집값 폭등의 원흉으로 지목하며 제도 폐지를 주장하던 여당이 일주일만에 말을 바꿈
• 임대사업자의 반응은 생계형과 기업형을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단계적 제도 폐지를 염두에 준 제도 손질이 혼란만 부추긴다며 반응이 좋지 않음

노인 자사 77% 부동산, 세금 폭탄에 어려움

• 은퇴를 하고도 일하는 고령자가 꾸준히 늘고 있음. 경제활동참여율이 42.2% → 55.1% 상승
• 일을 하고 싶은 이유중 하나로 생계비 마련. 편안한 노후 생활이 아닌 생존을 위해.
• 연간평균소득 은퇴전 6255 만원 → 2708만원
• 집값올라 기초연금 못받고 수백만원 건강보험료까지 나와 고통 중.

국민 70% 종합부동세 강화, 세금 폭탄 프레임에 빠졌다.

• 집권여당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국민 여론은 이와 반대되었다.
•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69.4%, 개발 이익을 환수해야한다는 의견이 86.%
• 부동산시장 교행 행위를 바로잡는 부동산 감독 기구 설치 찬성 여론이 75.4%로 높게 나타났다.
• 부동산 불로소득을 개인이 누리는 것이 문제라고 인식한 사람은 87.7%였고, 토지(부동산) 소유 편중이 문제라는 의견은 88.5%로 나타났다.

부동산 투기 의혹 에 탈당 권유받은 민주당 의원들 줄지어 해명

•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소속의원12명에 대해 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하자 의원들이 줄지어 해명에 나섬.

경제

경기회복/자산시장 호조에 4월가지 세수 33조 증가

• 올해 4월까지 국세가 같은 기간보다 33조원 더 걷혔다. 빠른 경기회복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증가했고, 부동산, 주식 등 자산시장 호조에 힘입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레세까지 늘어남
• 부동산, 주식 등 자산시장 호조가 이어지면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각각 4조, 2조원 증가했다.
•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는 앞으로도 플러스로 갈 가능성이 크다. 앞으로 경제 전망이 어떻게 될지 기반으로 해서 세수를 추계 중인데 검토가 끝나봐야 정확한 숫자를 안다.

서울 오피스텔 수익률 11개월째 정체.. 전국 평균 4.77%

• 신축 오피스텔이 인근에 들어오면 임대료 하락, 건축물 감가상각이 비교적 발라 임대료 하락 위험이 있음

인플레이션 시각이 달라졋다.

• 코로나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주요국 경제가 빠르게 정상화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.
• 국제기구들은 올해 세계경제가 6.0%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
•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유럽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진단을 유지하고 있다.

이직한 3명 중 2명은 연봉 올랐다.. 청년층 이직 비율 가장 높아

• 일터를 옮긴 직장인 3명 중 2명은 이직과 함께 임금이 올랐다.
• 인상폭이 한달에 50마원이 채 되지 않았다.
• 취업 대란 중에서도 어렵게 들어간 직장을 옮기는 이들 중 20~30대 청년층 비율이 높았다.

해외투자자 배당금 주는 달

• 지난 4월 경상수지가 깜짝 흑자를 기록하며 12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.
• 수출이 늘어나며 상품 수지의 흑자 폭이 커진 영향

아시아나 1분기 매출 83% 상승

• 대한항공으로 매각을 앞둔 아시아나 항공이 적극적인 화물 운송으로 제2민간 항공사로서 자존심을 지키고 있다.
• 기업물류 수요가 늘면서 운임료가 오름
• 여객기를 화물기로 전환해서 공간 효율화 진행. 코로나 백신에 콜드체인도 적극적으로 운송

주거/부동산

고개 드는 전세난 공포.. 공급 절실한데 대책은 삐걱

• 서울 전세 매물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음. 공급이 부족하니 전셋값을 고공행진 중
• 각종 규제로 인한 부작용/ 정부의 도심 주택공급이 속도를 내지 못하며 전세난 재확산
• 임대차보호법 + 전월세신고제 + 보유세부담으로 인한 전세를 우러세로 돌리는 다주택자

아파트 전세 5분위 배율 사상 최대

• 하위주택 20% 1.7% 오를 때 상위 20%는 41.5%급등

CJ 부지 개발된다.. 가양동 아파트값 들썩

• 서울 강서구 가양동 아파트 값이 뛰고 있다.
• 서부권에 흔치 않은 한강조망 단지에 재건축 연한이 임박하면서 주목받는 중.
• 가양동 CJ 부지 개발도 호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.

GTX 리모델링 쌍끌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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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남 3 구서 한달새 매물 900건 사라져

• 다주택자 절세 매물이 사라지면서 서울 아파트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. 수요는 여전한데 공그빙 줄면서 매물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세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.
• 서울 아파트 매물은 6월 양도세 중과 적용을 앞두고 줄었다. 정부는 이달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최고세율 75%를 시행했다. 양도세 중과 적용에 앞서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6개월간 유예 기간을 줬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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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수지 : 국가가 재화와 서비스를 외국과 거래한 결과로 나타나는 수입과 지출의 차액이다.

세수 : 국민에게서 조세를 징수하여 얻는 정부의 수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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